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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 핵심
2019.05.08 조회 : 1,059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흥신소에 의뢰하여 상간남으로 의심한 남성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정보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흥신소에 상간남의 자택 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위치추적장치까지 붙여 달라고는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불륜 입증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또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으려 함부로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불륜 입증은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해주었고 특히 간통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간통 현장을 잡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내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이를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불륜 입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여러 증거 확보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탐정업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조사업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된다. 따라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간판을 걸고 불륜 입증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증거자료를 모으는지 행정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실제 일부 조사업체에서는 앞서 살펴본 형사사건과 같이 위치추적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상간자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하고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해킹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통해 불륜 입증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악성 흥신소에서는 불륜배우자나 상간자를 협박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의 몇 배를 받아내기도 한다.


최나리 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원인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채무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수단을 사용해 합의금 등을 받는 행위는 형법 및 특경법상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내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도 충분히 증거자료를 모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불륜 입증 문제를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증거보전 청구 등을 통해 불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륜 입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흥신소가 아닌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최나리 변호사는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대표 변호사로서 2,000건 이상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증거수집 및 신청 전문서적을 출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성과 증거수집, 분석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혼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초기 상담부터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1:1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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