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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아이콘 불륜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형사처벌은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불륜행각을
자행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법적처리 방법
아이콘 불륜행각을 자행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법적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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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불륜행각을 자행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대처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둘째는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셋째는 양자를 모두 피고를 지정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손해배상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통상적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불륜행각을 자행한 경우, 피해자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 한 후 그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그에 따른 고통의 시간도 길어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지정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와 이혼소송 시 상간자를 피고로 함께 지정하여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의
주의점
아이콘 상간자 소송에서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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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행각에 관한 증거수집 집중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외도 행위가 드러난 객관적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문자메시지, 심야 시간의 통화나 잦은 연락 사실 등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수집된 증거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을지, 또한 가장 중요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증거수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불필요한 감정적 행동 자제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주거침입, 폭행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 진행 전 배우자와의 합의시 주의사항
    간혹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면서 배우자와는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시 상간자가 부진정연대채무 주장을 하면 변론절차에서 법리적으로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합의시 합의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 등을 꼼꼼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아이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 이혼소송에서 상간자를 포함한 경우 및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양 소송간 위자료의 액수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상간자를 포함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상간자를 포함한 경우 양자가 공동으로(부진정연대하여) 부담한 금액은 통상 2,000~6,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경우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500~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상간자가 대기업, 공기업, 교사,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상간자가 대기업, 공기업, 교사 등인 경우에는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조정 또는 협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판결로서 받는 금액을 상회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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