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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별거 중 음란한 화상통화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최나리 변호사 │ 2019.05.03 │ 조회 : 2,463
  • 1 사건 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2 사건 항목
    이혼 및 위자료
  • 3 사건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 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아내)과 상대방(피고, 남편)이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로 별거하던 중에 상대방이 제3의 여성과 음란한 화상통화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은 강력하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음란한 화상통화에 있지 않다며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5 결과
    수차례의 서면공방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아이콘 아이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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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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