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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낭비로 거액의 빚을 진 상대방과 이혼
강동관 변호사 2019.11.19 조회 : 2,166
  • 1 사건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2 사건항목
    이혼 및 위자료 등
  • 3 사건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남편) 몰래 상대방(피고, 아내)이 담보대출,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7,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의 재산 낭비를 두고볼 수 없어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5 결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판결에 더하여 위자료 1,000만원 을 지급받았습니다.
  • 아이콘 아이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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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강동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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